[태그:] 공동이행방식

작성·수정일: 2026-06-19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은 각자가 분담한 공사 범위 내에서만 개별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귀책 사유의 소재 파악, 계약 해석의 명확성,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의 분담 비율입니다.

실제 분쟁 시에는 공동수급체 협정서의 구체적인 조항과 실질적인 공사 수행 분담 현황이 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발주자와의 대외적 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내부적 구상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줄 요약

“우리 회사가 담당한 구간도 아닌데 왜 하자 보수 비용을 같이 내라고 하는 거지?”

목차

•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결정적 차이는?
• 하자 담보 책임,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의 법리적 해석은?
•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석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이유
•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공동수급체 분쟁의 쟁점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법무팀장이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건설 분쟁 대응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결정적 차이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거든요.

이 두 방식은 발주자에 대한 책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무팀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서두부터 면밀히 살펴야 하네요. 특히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획정의 첫 단추는 협정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자금과 인력, 기재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띠게 되어, 구성원 전원이 발주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공사의 구역이나 공종을 나누어 각자 수행하므로,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연대책임 원리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대외적으로 연대채무의 성격을 갖습니다. 발주자는 구성원 중 누구에게라도 공사 전체에 대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는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조합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2) 분담이행방식의 개별책임 원칙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가 분담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A사가 맡은 교량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B사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협정서에 별도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다면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네요.

3) 방식 혼용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최근에는 두 방식을 혼합하거나, 외관상으로는 분담이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등 복잡한 계약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보고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통 가설비용이나 관리비 분담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4)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의 차이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적인 계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 민법상 조합 계약과의 상관관계

법원은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비전형 계약’ 혹은 ‘수개의 도급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의 차이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개별 구성원의 고유 재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 상담을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하자 담보 책임,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의 법리적 해석은?

건설 프로젝트 종료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중에서도 특히 하자는 그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법무팀장님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기도 하죠.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특히 지반 침하나 구조적 결함은 특정 공종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법리는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기 어려울 때 일단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수 의무를 집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분담이행방식에서도 자신의 구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하자 담보 책임의 연대성 여부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전체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적 판단이죠.

따라서 특정 사의 부도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해지면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따라 이를 떠안아야 합니다.

2) 귀책 사유 입증의 한계와 대안

하자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을 때 법원은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이나 공사 참여도에 따라 책임을 안분하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 공사 수행 과정에서의 일지나 감리 보고서를 철저히 관리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네요.

시공 당시의 사진이나 자재 검수 기록은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내부 구상권 행사의 법적 쟁점

일단 발주자에게 하자 보수를 해준 뒤, 실제 원인을 제공한 다른 구성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관한 내부 약정이 부실하면 구상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시효는 보통 10년이지만, 상사 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공동수급체는 지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특정 구성원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내의 연대 의무로 간주됩니다.

5)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분담

공사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이때는 시공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안전 관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상황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상담 예약하기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석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이유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서 손해배상은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공기 지연이나 안전사고, 혹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확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이때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간접비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가 결합되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많은 기업이 표준협정서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서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 하나가 분담이행방식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죠.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공사의 실질적 수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확정하네요.

1) 계약 해석의 대원칙

법원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르지만,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죠.

특히 ‘불가항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배상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2)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공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한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의 큰 축입니다. 분담이행방식에서 특정 사의 지연이 전체 공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다른 사들이 이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인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네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지연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공정 관리를 공동으로 했다면 연대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 책임 제한 조항의 실효성

손해배상 한도를 설정하는 조항은 유효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이 리스크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내에서 각 구성원의 배상 한도를 지분율로 제한하는 특약이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지체상금 산정 시 개별 귀책 입증 방법

특정 구성원의 자재 수급 지연이나 노사 분규로 인해 전체 공정이 늦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정표(CPM)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연이 비판적 경로(Critical Path)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5) 불가항력적 사유와 책임 면제 기준

최근 기후 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공기 지연이 잦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천재지변’이라고만 적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나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공동수급체 분쟁의 쟁점

이론적인 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법원이 단순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거든요.

법무팀장님들이 판례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특히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대 책임 이슈가 최근의 화두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관련된 분쟁은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공동수급체가 발주자, 하수급인과 맺은 직불 합의가 나중에 해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각 구성원이 져야 할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이 되네요.

최근 판례는 합의의 명시적·묵시적 해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와 책임

대구고등법원 2025.06.19 2024나11642 판결을 보면, 공동수급체와 발주자 사이의 직불 합의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직불 합의 시 구성원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연대책임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조합’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개별 채무로 해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네요. 특히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민법보다 우선하여 연대 책임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3) 설계 변경과 책임 분담의 변화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기간이 늘어날 때,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도 그에 맞춰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분쟁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설계 변경의 원인이 특정 구성원의 제안에 있었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해당 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하도급법 위반 시 공동수급체의 연대 책임

공동수급체 중 주간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지급했을 때, 비주간사에게도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는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하도급 관리를 누가 전담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5) 공동수급체 탈퇴 시 잔존 구성원의 책임 범위

공사 도중 특정 구성원이 파산 등으로 탈퇴할 경우, 그가 수행했던 부분의 하자나 미지급 대금에 대한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잔존 구성원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기성고 확정 판결이나 정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존 구성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홈페이지 문의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법무팀장이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계약서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거든요.

법무팀장으로서의 역량이 가장 빛나는 지점이기도 하네요. 특히 내부 협정서와 대외 도급계약서 사이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책임 분담 조항’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각자 분담한다”는 표현보다는, 하자의 유형별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귀책 사유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수치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죠.

1) 하자 담보 책임의 구체적 분담 기준

시공 하자인지 유지관리 하자인지, 혹은 설계 하자인지에 따른 책임 소재를 미리 정의해 두세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내부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재 결함의 경우 자재 구매를 담당한 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연대책임 면제 및 개별책임 특약

분담이행방식이라면 발주자와의 계약에서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네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개별 공종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3)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삽입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를 거치도록 명시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열쇠가 되죠.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의결권 설정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책임 분담안을 확정할 때, 주간사의 독단을 막고 소수 지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관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절차가 됩니다.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건설 분쟁 대응 전략

건설 분쟁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공정, 기술적 특성, 그리고 건설 업계의 관행을 깊이 이해해야만 최선의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다루는 데 있어 최종모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공학적 근거가 법원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기술 전문가와 협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소송 대리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1) 기술적 원인 분석과 법리 매칭

하자의 원인이 공학적으로 분석되면, 이를 관련 법령 및 판례와 매칭하여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재획정합니다. 이 정교한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균열의 원인이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인지, 시공 불량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선제적 법률 자문의 중요성

분쟁이 터진 후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나 공사 수행 중에 리스크가 감지될 때 즉시 자문을 받으세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게 해드립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협상과 화해 도출

반드시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화해안을 도출하는 것도 실력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죠.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선에서의 양보가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4) 분쟁 초기 단계의 내용증명 발송 전략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공식화하고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필수입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5)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한 법리적 반박 기술

법원 감정인이 내놓은 하자 보수 비용 산정 결과가 과다할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배상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정 결과의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여 소중한 자산과 신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수급체의 책임 범위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민법상 조합원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발주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각 사가 분담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개별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담이행이라도 계약서에 연대 책임 조항이 있거나 공통 부분의 하자인 경우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곳의 귀책 사유로 전체 프로젝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A.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귀책 사유가 특정 사에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이후 내부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는 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분담이행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는 사가 책임을 지지만, 다른 구성원의 관리 감독 부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A. 하자의 유형별(설계, 시공, 자재 등) 책임 소재를 구체화하는 조항과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의 분담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 지체상금의 개별 적용 원칙, 그리고 분쟁 발생 시의 중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향후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동수급체 간 책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협의가 결렬될 경우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공사 일지, 회의록 등 객관적 증거 자료의 확보가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 확정의 관건이 됩니다.

Q. 공동수급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전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을 두어 배상 한도를 설정했다면 그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조항이 반드시 효력을 잃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 건설하자 담보책임 기간

공동수급체 책임 범위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건설 실무와 법리의 정교한 결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해답을 찾아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법무팀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체 책임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귀사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상담
02-2046-0632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6.19

작성·수정일: 2026-06-19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은 2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이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주요 형태는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으로 나뉘며, 계약서 작성 시 구성원 간의 책임 분담과 이익 배분 비율을 명확히 명시해야 추후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점 정리

목차

•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왜 대표님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
•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중 우리 회사에 유리한 것은?
• 이익 배분과 책임 분담,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독소 조항은?
•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 실제 판례로 본 공동수급체 정산 및 하자 책임 분쟁 사례
• 건설 분쟁을 예방하는 3단계 계약 체결 가이드
•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과 민법상 조합의 법리적 이해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 분담 전략
•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안정적인 공동사업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FAQ)

“대규모 공사 입찰이라 기회는 좋은데,
파트너사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우리 회사만 막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혹시 이런 고민, 머릿속을 떠나지 않나요?

• 상대 건설사가 제안한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나요?
• 이익 배분 비율은 정해졌는데, 실제 손실 발생 시 분담 기준이 모호해 고민 중이신가요?
• 공사 중 파트너사가 부도를 맞거나 탈퇴할 경우, 우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두려우신가요?
•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중 어떤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을지 판단이 안 서시나요?
•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 계약서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위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논의를 잠시 멈추고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 대표님 입장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라는 기쁨보다, 자칫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크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 한 줄 차이로 수십억 원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 글은 건설 및 부동산 전문 최종모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다수의 건설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으시면 ‘독소 조항을 가려내는 법’과 ‘안정적인 이익 배분 설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왜 대표님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

건설 현장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님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사업이라는 특성상 내 회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의 재무 상태나 시공 능력에 의해서도 우리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대규모 관급 공사나 민간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이 입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다가 중요한 조항을 놓치곤 합니다.

불안의 구체적 원인과 리스크 요소

주요한 우려는 역시 책임 분담의 불확실성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결국 대표사가 모든 짐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많거든요.

또한, 이익 배분 과정에서 공통비 산정이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로 파트너사와 갈등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신뢰보다는 철저한 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은 단순한 협력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인 해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독소 조항을 미리 걸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중 우리 회사에 유리한 것은?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을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의 이행 방식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크게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두 방식은 법적 책임의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맡은 역할과 리스크 감담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공동 이행 방식의 법적 성질과 연대책임

공동 이행 방식은 구성원들이 미리 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즉, 파트너사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익 배분 역시 출자 비율에 따르게 되며, 이는 수익과 위험을 모두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2) 분담 이행 방식에서 개별 회사의 책임 범위

반면 분담 이행 방식은 공사 내용을 구역별이나 공종별로 나누어 각자가 맡은 부분만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발주자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연대책임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종 간 간섭이 심한 현장에서는 분담 이행 방식이라 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최적의 방식 선택법

중소 건설업체라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분담 이행 방식을 선호할 수 있지만, 입찰 공고에서 공동 이행 방식을 강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내에 내부적인 책임 분담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파트너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우리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죠.

특히 기술력이 핵심인 공종이라면 분담 방식을, 자금 동원력이 핵심이라면 공동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익 배분과 책임 분담,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독소 조항은?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은 역시 돈과 책임입니다. 이익 배분 조항을 작성할 때 단순히 ‘출자 비율에 따른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나 공통 경비가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이익 배분 비율과 출자 비율의 불일치 문제

간혹 특정 업체가 기술력만 제공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로 참여하면서 출자 비율과 이익 배분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손실 발생 시 분담 기준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분담 원칙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합리적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추가 공사비 발생 시 비용 분담 원칙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될 때, 이에 대한 추가 출자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일부 파트너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추가 출자를 거부할 경우, 사업 전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내에 불이행 시의 지분 조정이나 페널티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수익 배분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쟁이 터졌을 때는 우리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족쇄가 됩니다.

따라서 건설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조항 하나하나의 법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특히 ‘포괄적 위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안전한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표준협정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 약정을 꼼꼼히 챙겨야 하죠.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를 검토할 때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5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표사의 권한 범위와 제한 설정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발주자에 대한 대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중요한 하도급 계약이나 자금 집행 시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사의 독주를 막는 것이 책임 분담의 시작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공동 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2) 하자 담보 책임의 이행 보증 방법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 비용은 공동수급체 해산 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각 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실제 하자 발생 시 조사 및 보수 비용의 정산 절차를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단계에서 확정 지어야 합니다.

하자 원인이 특정 업체에 있음이 명백할 경우의 구상권 행사 절차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3) 지체상금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공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건설사의 이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항목입니다. 지연의 원인이 특정 구성원에게 있다면 그 업체가 지체상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막연한 연대책임은 성실히 시공한 업체에게 너무 가혹하니까요. 이를 위해 공정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공동계좌(에스크로 계좌 등)를 통한 자금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에 포함하면 횡령이나 유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및 관할 조항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의 조정 절차를 명시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한 중재 조항을 넣으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역시 우리 회사에 유리한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팁입니다.

실제 판례로 본 공동수급체 정산 및 하자 책임 분쟁 사례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판례를 알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보입니다.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 1: 약정금 청구와 기성고의 관계

판례 2: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

또한,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법원 2023다299338 판결을 보면, 신탁계약이나 공동수급체 내부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시되거나 제3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의 내부 약정만으로는 외부 채권자의 압류 등을 막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가 단순히 우리끼리의 약속을 넘어, 외부 업체나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파트너사와 구두 합의만 믿었다가는, 나중에 법원에서 “계약서대로 하라”는 판결을 받고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건설 분쟁을 예방하는 3단계 계약 체결 가이드

성공적인 공동 수주를 위해 지금 당장 대표님이 실천해야 할 3단계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1단계: 리스크 진단 및 파트너 분석

표준협정서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프로젝트만의 특이 사항(특수 공종,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리스트업하세요. 파트너사가 제안한 초안이 있다면, 우리 회사의 책임 분담 범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공사 실적과 소송 이력을 조회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단계: 법률 검토 및 조항 수정

이익 배분 방식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파트너사와 충분히 협의하세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된 내용은 반드시 건설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여 법적 충돌이나 독소 조항 유무를 확인받으세요. 특히 상충되는 조항이 없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3단계: 최종 체결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수정된 최종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약정은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서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시길 권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훌륭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과 민법상 조합의 법리적 이해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개별 회사의 법인격과는 별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법리를 이해해야만 왜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왜 지분 처분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와 지분 정산의 복잡성

공사 도중 한 업체가 탈퇴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준다면 탈퇴가 제한될 수 있고, 탈퇴하더라도 그 시점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에 탈퇴 시 지분 평가 방법과 잔존 구성원의 지분 인수 우선권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합유 관계

공동수급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구성원들의 ‘합유’ 재산입니다.

즉, 전원의 동의 없이 어느 한 업체가 자기 지분만큼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특성을 무시하고 자금을 집행했다가는 횡령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내 자금 집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 분담 전략

2026년 현재 건설 현장에서 주요한 쟁점은 안전 관리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시 안전 관리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대표님의 형사 책임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공동수급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사뿐만 아니라 참여사들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서에는 안전 관리비 집행 우선순위,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매뉴얼을 상세히 담아야 합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사고가 특정 업체의 작업 구역이나 공종에서 발생했을 때, 그 업체의 안전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장치가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안전 관리는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모호한 문구보다는 “각 사의 분담 구간 내 안전 사고는 해당 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대표사는 감독 의무를 다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책임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 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계약 체결 시 협정서만 달랑 챙겨서는 안 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안정적인 공동사업 전략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은 중소 건설사에게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덫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건설 현장의 분쟁을 해결하며 느낀 점은, 분쟁의 씨앗은 항상 ‘모호한 계약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함이 나중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로 돌아오곤 하거든요.

독소 조항을 미리 찾아내고, 우리 회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결코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말이죠.

저는 의뢰인분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특히 2026년의 변화된 법 환경에 맞춘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 단 한 번의 계약서 검토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법적 리스크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는 공동수급체의 명칭, 목적, 구성원 및 지분율(출자 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표사의 권한과 의무, 의사결정 방법(운영위원회 등), 이익 배분 및 손실 분담 기준, 하도급 계약 체결 원칙, 그리고 구성원의 탈퇴나 부도 시 지분 승계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 관리 책임 분담에 관한 조항도 필수적으로 검토되는 추세입니다.

Q. 공동수급체 유형에 따른 각 사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 전원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업체가 잘못하면 다른 업체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죠. 반면 분담 이행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만, 하자 담보 책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얼마나 걸리나요?

A. 우선 공동수급체 협정서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조율을 시도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중재는 보통 6개월 내외, 소송은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 지연 리스크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분쟁 중에도 공사는 계속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Q. 공동수급체 해산 시 정산 및 채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이 지급되면 공동수급체는 해산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는 투입된 공통 경비를 정산하고 남은 이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만약 미지급된 노임이나 자재비 등 채무가 남아있다면, 공동 이행 방식에서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변제해야 하며, 이후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 2026년 공동수급체 관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현장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된 시점입니다. 공동수급체 내에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제재를 어떻게 분담할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혜택을 구성원 간에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하도급 계약 분쟁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 국가계약 입찰 제한 해제
• 대형쇼핑몰 분양계약 해지

공동수급체 구성 계약은 단순히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정적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꼼꼼한 계약서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6.19

작성·수정일: 2026-05-27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공동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 종료 후, 구성원 간의 이익 배분과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주요 쟁점은 지분율에 따른 기성고 정산,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연대 책임 범위, 그리고 미지급된 정산금 청구권 행사입니다.

객관적인 투입 원가 증빙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3줄 요약

목차

• “함께 고생했는데, 정산 때만 되면 왜 다들 남처럼 구는 걸까요?”
•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왜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까?
• 정산금 청구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 공동도급 계약 유형별 책임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건설 공동사업 정산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법
• 실제 판례로 본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의 법리적 쟁점
•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3단계 정산 분쟁 대응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현장에서는 형님 동생 하며 같이 땀 흘렸는데,
준공 후 돈 계산할 때는 어쩜 저렇게 계산적일 수 있는지 서운함만 남네요.”

“함께 고생했는데, 정산 때만 되면 왜 다들 남처럼 구는 걸까요?”

건설 현장에서 공동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의 의기투합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정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현장일수록 투입되는 자금의 단위가 크다 보니, 단 몇 퍼센트의 지분 차이로도 수억 원의 정산금 청구 문제가 발생하곤 하거든요.

이러한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못내 가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결국 숫자로 말해야 하는 법이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업체 신뢰도 하락을 막고 정당한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E/S)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분율대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매우 치열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업 종료 후 지분율에 따른 이익 배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나요
• 공통비용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상대방의 정산안을 믿기 어려우신가요
• 주관사가 독단적으로 정산을 마무리하려 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인가요
• 하도급 대금 지급 주체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 중이신가요
• 협의가 결렬되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지만 변호사 상담은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우리 회사가 손해 보는 건 참겠는데,
협력업체 대금까지 밀리니까
업계 바닥에 소문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건설업계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현재 상황의 시급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실제 현장에서는 주관사가 자금 집행권을 독점하면서 비주관사에게 불리한 정산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손실 규모가 결정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4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건설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왜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까?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이 단순한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건설 사업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건설 공동사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산 시점에 소급해서 정리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띠는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정산안에 반대하면 전체 자금 집행이 멈추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결국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구성원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혼합하여 투입하기 때문에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 어떤 비용이 공통 비용인지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지분보다 적게 일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많이 투입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죠.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각 사의 생존이 걸린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1) 지분율과 실제 투입 원가의 불일치

계약서상 지분율은 5:5인데 실제 인력이나 장비 투입은 6:4로 이루어졌다면, 준공 후 이 차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를 사전에 합의해두지 않았다면 정산 시점에 심각한 분쟁으로 번지게 되네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분율을 중시하지만, 실제 투입 원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이를 보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통비용 및 간접비의 배분 기준 모호

현장 사무실 운영비, 공통 장비 임대료, 안전 관리비 등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분율대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잦습니다.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분쟁은 더욱 장기화되죠.

특히 본사 관리비(Overhead)의 인정 범위를 두고 주관사와 비주관사 간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큽니다.

3) 하도급 업체와의 정산 책임 전가

공동수급체 내부 갈등이 외부 하도급 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금 지급 의무를 서로 미루다 보면 발주처로부터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가압류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는 결국 공동수급체 전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차기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협의가 결렬되어 정산금 청구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무턱대고 소장을 제출하기보다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특히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에서는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철저한 자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이 자료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건설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류 하나하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꼼꼼하게 현장 데이터를 관리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자료는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법적 효력이 부족한 게 많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1)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및 특약 사항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정산 방식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히 지분 변경이나 비용 처리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협정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민법상 조합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2) 운영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법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남겨진 의결 사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회의록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었다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투입 원가 및 기성 집행 상세 내역

자사가 투입한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비용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자료죠.

특히 현장 소장의 확인이 담긴 투입 내역서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하자보수 이행 내역 및 예치금 현황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책임과 그에 따른 예치금 정산 문제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네요.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비율과 실제 보수 비용 지출 내역을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소멸시효 경과 여부

건설 공사와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분쟁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시효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동도급 계약 유형별 책임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동도급 계약은 크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방식에 따라 구성원의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죠.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의 양상은 이러한 계약 방식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은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공사 구간을 나누어 각자 수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공사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발주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 내부 정산 과정에서도 이 연대 책임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특히 한 구성원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어디까지 떠안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연대 책임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구성원 전원이 공사 전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든 모두가 책임져야 하므로 정산이 더욱 복잡해지네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에서 2차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에서의 개별 책임

공사 구간이나 공종을 명확히 나누어 각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정산 분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공통 가설물 사용료나 인터페이스 구간의 공사비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통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이나 현장 식당 운영비 등의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3) 주관사의 권한과 의무

수급체의 대표자(주관사)는 발주처와의 소통 및 자금 관리를 전담합니다. 주관사가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거나 정산금을 독식하려 할 때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비주관사 입장에서는 주관사의 자금 집행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정산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설 공동사업 정산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법

건설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 갈등을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이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법원을 납득시키기 어렵거든요.

특히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대방의 비용 집행 내역 중 부당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법률과 회계 지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정산서가 엉터리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1) 전문적인 기성고 감정 활용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객관적인 기성고 감정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공인된 감정 기관을 통해 자사의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 가장 강력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2) 상대방의 부당 이득 입증

상대방이 지분율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죠.

특히 허위 노무비 청구나 자재비 부풀리기 등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한 강력한 의사표시

협의가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되네요. 내용증명에는 정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 손해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보전처분(가압류)의 선행

상대방이 정산금을 빼돌리거나 회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상대방의 자산이나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판결 후 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아야 하니까요.

가압류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로 본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의 법리적 쟁점

법원은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공동수급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를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중시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판례는 실질적인 기여도와 계약서상의 문언 해석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 해지 여부와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산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네요.

또한,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의 지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2017다273441 판결에서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의 실시협약 성격과 파산 시의 법률관계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공동수급체가 공법적 법률관계에 얽혀 있을 때 정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이처럼 판례는 케이스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례를 찾아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전문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라면 이런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고 변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가 제안하는 3단계 정산 분쟁 대응 가이드

막막한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수많은 건설 분쟁 현장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려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건설 현장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해결의 전문가인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실무도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단순히 소송을 권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빠른 길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아래 3단계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tep 1. 객관적 데이터 전수 조사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서류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부터 투입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복구하거나 대체 증빙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현장 일보와 기성 청구 서류를 대조하여 실제 투입량과 청구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Step 2. 법리적 유불리 분석 및 전략 수립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 도출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한 방이 무엇인지, 합의가 유리할지 소송이 유리할지 판단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판례를 검토하여 법원이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Step 3. 신속한 법적 조치 및 협상 대행

전략이 세워졌다면 망설임 없이 실행합니다. 가압류로 상대방의 자금을 묶고, 철저한 변론을 통해 정당한 정산금 청구를 관철시킵니다.

필요하다면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소송 과정 중에도 상대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시점에 사건을 종결짓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나니,
제가 놓치고 있던 서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야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업계의 생리를 잘 아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과 신뢰,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기억이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할을 결정하므로,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우선 계약서와 지출 증빙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정산 요구(내용증명 등)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자금줄을 압박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Q. 정산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건설 소송은 기성고 감정 등 전문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깁니다. 1심 판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준비가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감정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가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Q.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책임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공동도급 계약서상의 지분율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지분율과 다르게 인력이나 자재가 투입되었다면, 그 실질적인 투입 원가를 증명하여 정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연대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손익 분담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정산금 산정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실행 예산서, 기성 청구 및 수령 내역, 노무비 대장, 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공사 진행 중 주고받은 공문은 정산 근거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도 실제 시공 여부를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A. 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되므로 강제성은 소송보다 낮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정이 유리할지 소송이 유리할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하도급 계약 분쟁
• 건설클레임 분쟁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대표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현장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디뎌 주십시오.

명쾌한 해답과 함께 대표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유리한 판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정산 분쟁은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보팀 / 검수: 최종모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05.27